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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건강·환경법안 주목

이번 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건강과 환경 이슈를 다룬 법안들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의회에서 주목받는 법안들은 ▶이민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소셜미디어 회사 제한 강화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법안 ▶불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우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S 2237B) 법안이 회기 마감 직전에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삼은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린이 안전법’(S 7694) 역시 주목받는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사·교사·학부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구글과 메타 등 IT기업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 4246A)의 경우,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주의회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이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 2445A)에도 힘을 싣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워싱턴DC와 미국 내 10개주에서 허용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환경법안 뉴욕주의회 회기 주정부 건강보험 환경법안 주목

2024-06-03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내달부터 시작

2023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곧 시작된다.     뉴욕주 보건국(DOH)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내달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에서 건강보험 가입과 갱신 신청을 받는다. 주 보건국은 이달 초부터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으며,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건강보험 플랜별 옵션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뉴욕주는 전년과 동일하게 12개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보험상품은 올해 말부터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주 보건국이 별도로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른 상품을 신청하면 된다.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적격건강보험(QHP)에 등록한 소비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뉴욕주보다 빨리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저지주정부 자체 건보 거래소(nj.gov/getcoverednj)에 접속하면 보험 플랜별 옵션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에 가입 및 갱신할 수 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누리려면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내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등록을 마치면 2월 1일부터 보험 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뉴저지주는 전년보다 보험사가 1개 더 추가돼 5개 보험사에서 오바마케어 상품을 제공한다.     각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은 보험료가 전년 대비 평균 9.7%, 뉴저지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은 보험료가 평균 8.8%가 인상된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제공됐던 연방정부 보조금이 2025년까지 계속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정부 건보 거래소에서는 개인별 보험료 비용도 추정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가입기간 케어 건강보험 건강보험 거래소 주정부 건강보험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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